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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들이 대폭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재건축 규제문제라든가 주택담보 대출규제 문제, 또 양도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문제를 하루아침에 완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을 마련했던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제3분과 김양수 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김양수 위원장은 올해 초에 민간아파트분양원가 전면공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민간부문 확대, 이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던 건설사 CEO 출신 의원이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오랜만에 인터뷰하게 되는군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예, 반갑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감 때문인지 호가가 계속 올라간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선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글쎄,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첫째 뭐... 오히려 평범하게 생각하면요. 부동산 시장도 경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정부에 대한 첫째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요. 현재 이 정부, 또 노무현 정부에서 그동안 부동산정책을 규제정책 위주로 다루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는 이런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의 생각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당장, 그리고 또 무조건적인 시장규제를 통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부동산정책은 시장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있는 분들도 신중히 반응을 해야 되지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이런 정책이 나가진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실수요자 위주로 간다, 그래서 그 실수요자 정부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서민층이라든지 중산층이지 무조건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아까 강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시장에 보편적인 프로세스 놓고 같이 가진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예,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명박 당선자의 주택정책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큰 틀은 친시장적 주거복지정책임엔 틀림이 없는데,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도심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 또 용적률 10% 상향조정,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주택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양도세를 인하한다, 이런 방침인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반응은 어떤 심리적 반응일 가능성이 물론 크겠죠.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면 좋겠다 라는 김양수 위원장의 말씀이시고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일단 지금 저희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주민들은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요. 이게 과연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요. 결국 이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18대, 결국 지금 17대 국회에서 남은 건 금년 말에 있는 예산본회의 정도 밖에 없거든요. 결국 18대 국회가 2008년도 내년 6월 이후에 바뀌게 되는데 결국 18대 당선자가 중요 정책도 그때 이후에 결국 18대 국회에서 토론이 되고 법제화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시기적으로 아무리 빨리 달린다하더라도 이런 정책 검토기간이나 18대 국회 일정을 고려해봤을 때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나 돼야 이런 정책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부 지역처럼 시장이 바로 신호를 일으키는, 그리고 또 시장에 저희들이 혼란을 주는 이런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 시기적으로 분명히 맞지도 않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 심리적인 요인이 너무 강하구나 하는 저희들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결국은 기대심리겠죠.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지금 김양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라봐야 내년 하반기라 하더라도 그것을 미리보고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이명박 당선자 캠프에서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분, 일류국가비전위의 최현정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 다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문제는 이것이 부작용 문제 때문에 캠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일단 강북지역의 노후한 도심부터 재개발을 시작한 뒤에 그걸 좀 보고, 성공여부를 보고 나중에 다루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논란이라고 하니까 좀 시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일부 학계에 있는 분들이나 또 실무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인데 논란이 이외로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첫째 지금 이 정부, 노무현 정부가 하고 있는 신도시 위주의 공급확대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데 거의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심 내에서 어떤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고 그 일환으로서 지금 강북 같은 경우에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또 지역도 보면 많이 낙후돼 있고 그래서 도심 재창조나 균형발전 측면에서 저희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문제를 봤고요. 두 번째는 또 이론이 없었던 것이 반드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가 전제된다는 논의 위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만을 따로 떼어놓고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 큰 틀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단,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하거나 투기에 우려가 있을 때는 지금 현행법도 사실은 투기를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법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점을, 논란이 있을 만큼 큰 문제점을 서로 인지하진 않았어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규제완화 문제는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상태를 봐가면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일까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예, 지금 사회자께서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그널이 계속 주어져야만 부동산 시장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심리적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더욱더 지금 캠프... 이제는 캠프가 아닙니다만 인수위 쪽이든 어느 쪽이든 한나라당 쪽에서 건강한 시그널을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예. 그리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이것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일부에선 또 총선을 또 앞두고 있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 중과 유예기간이 주어졌었기 때문에 빨리 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지난 대선을 통해서요. 저희 당뿐만 아니고 신당이라든지 주요 정당들이 세부담 완화나 합리적 조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약으로서. 실제 이번에 종부세 대상, 부과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40% 가까운 분이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래서 실소유자까지 종부세에 의해 가지고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다 인지한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에서요. 후보들이 많은 후보들이 나오실 건데 그 후보들마다 지역에 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은 여러 가지 개발정책, 규제완화, 또 공약들을 오히려 더 무분별하게 저희들은 쏟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명박 당선자 정부 초기에 또 부동산 시장 혼란이 오지 않을까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은 그걸 우려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에 이런 세제완화라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신호가 잘못 전달되면 오히려 시장은 혼란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보고, 이런 시장의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지 시장에 저희들이 혼란을 주는 이런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당장엔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하여튼 이명박 당선자의 원칙은 조금 아까 모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첫째는 자율성 확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공공주거권 보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제라든지 규제정책의 전체적인 합리적 조정을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이런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는군요. 이명박 당선자가 주택관련 대출규제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매수세가 회복될 것이고 주택거래 증가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대출규제로 그동안에 참여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다가 잘 안 된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하니까 금방 이른바 약발이 먹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매수세가 회복되고 주택거래 증가가 예상된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글쎄, 탄력적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관련 대출규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규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관련 대출규제에 따른 이 제도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또 거래신고제 등 몇 가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이중삼중이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름만 바뀌어 있고 그래서 이런 참여정부의 그동안 무분별한 수요억제 정책을 좀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또는 시장상황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거구요. 조금 전에 말씀처럼 돈을 풀면 일단 수요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돈이 묶여 있다 라는데 돈은 사실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기 때문에요. 돈이 지금 일시에 은행금리도 낮고 펀드나 증시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거꾸로 은행금리가 높아 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행들 자금여력이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런 보도자료가 나간 것이 부동산정보업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딱 맞다 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죠.
☎ 손석희 / 진행 :
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명박 당선자 쪽의 한 관계자가 대출규제 완화방침을 밝힌 적이 없다 라고 반박을 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이 문제는 인수위에서도 특별분과를 둘만큼 상당히 강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부동산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라서요. 운하통과지역으로 얘기가 되는 지역들, 예를 들면 경기도 여주 일대, 땅값이 많이 뛰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것도 좀 대비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저희들 뭐 마찬가지고요. 전체 그 뜻에는 동감하는데 과거에 그 행정수도 이전, 또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사실 이런 국가사업이 그 지역 일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토지보상에 따라서 많은 유동성 남발로 오히려 거꾸로 계속 악순환 되고 일어난 거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대운하 특별법을 결국은 이런 큰 국책사업은 그냥 일반적인 법 가지고는 서로 모순되고 상호 충돌되는 게 있기 때문에 대운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 안이든 또는 밖이든 간에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 중에 택지개발이나 이런 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착공시점에 보상을 했죠. 지금은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계획을 잡을 때 또 계획이 확정될 때 또 실시계획, 착공시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지금 그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계획의 확정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안과 또 대운하 특별법에 있어서의 이런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토지 보상하는 시기와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과거처럼 어떻게 하지 말고 역시 현물로 보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토지 보상시기를 용도계획 확정될 때, 이렇게 시기를 당기게 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처럼 이런 무분별한 보상에 따른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심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대운하 문제는 사실 지금도 반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과연 그대로 다 실천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지난번에 정두언 의원과 인터뷰 도중에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뭐랄까 공약인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둔 공약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좀 더 거쳐봐야 되는, 그래서 조금 수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요. 우선 그 문제부터...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대운하 건설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뭐 국가에 큰 경제적 이익이 된다, 또는 환경적 측면 플러스 해 가지고 마이너스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안타까운 것이 이게 객관적인 토론의 장에서 검토된 것이 아니고 당내 경선이라든지 또 본선 과정에서 좀 정치적이고 좀 정략적인 이런 측면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각에서 어떤 원색적인 비판에 부딪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하는 것은 사실 노무현 정부도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참 의욕을 가지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이 엄청난 국론분열을 가져왔고 또 헌법재판소까지 갔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국력을 낭비했던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차분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건 제대로 알리고 또 물론 저희들이 정치적 차원에서 아닌 충분히 국가에서 또 훌륭한 기관이 안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홍보나 알림을 통해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대운하 건설은 아마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경제3분과 여기 건설, 교통을 다루는 분과인데요. 이 분과의 김양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Sunday, December 23, 2007
2007.12.21(금)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진보진영, 활로를 찾아라! 쇄신 요구 드높은 민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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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자, 안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안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진보개혁진영인데요. 이번 선거, 보수우파의 승이었죠. 진보개혁세력의 표를 다 합쳐도 35.6% 정도, 다시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받은 득표율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성적, 따라서 진보진영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예. 인터뷰에 좀 어렵게 응해주셨네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웃음)
☎ 손석희 / 진행 :
평상시는 잘 응해주셨는데 오늘 인터뷰는 좀 어렵게 응해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고민이 좀 많으신 모양이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뭐... 선거 결과가 고민을 깊게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우선 판단하시는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글쎄, 이제 이번 선거 평가는 이미 일반화 됐다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인데 왜 진보개혁세력이 외면당했다고 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5년 전에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은 굉장히 깊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후보보다도 더 높은 지지를 얻었고,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겨줬고 탄핵에서 구해줬고 했는데 그 이후에 비정규직 양산이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그러니까 진보개혁세력에 요구했던 그런 국민들의 기대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시그널을 또 여러 차례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으니까 실정 플러스 반성하지 않는 태도까지를 업혀서 이번에 아주 단호한 심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민주노동당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유탄을 맞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어떤 내부적 역량, 이런 것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제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권을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평가라고 보면 사실은 진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면 진정한 진보를 자임하는 민주노동당은 어떠냐 할 때, 사실 이번에 3% 지지에다가 5위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 목표를 삼은 것은 이른바 사이비 개혁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딛고 한나라당 대 민주노동당 구도로 가야 된다는 게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런 대안세력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 미래를 위해서 키워야 될 정당으로서의 어떤 평가도 대단히 인색하게 나온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충격은 이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 이전에 민주노동당 자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요. 짧게는 선거전략의 실패로 볼 수 있지만 크게는 7년간의 민주노동당 활동, 민주노동당 체제의 위기로 이렇게 당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 인식 속에서 그러면 뭔가 다른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보이는데요. 지금 참패에 대한 어떤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건 늘 나올 수 있는 얘기고 근본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부에서는 당을 깨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당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상정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현재 어떤 민주노동당 체제에 대한 검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진보정당의 어떤, 민주노동당의 어떤, 재창당의 각오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우선 그동안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보정당 답지 않게 변화에 둔감하다, 또 당내에서는 이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어 왔고 또 국민들께는 어떤 진보정치세력으로서의 어떤 비전과 대안의 측면보다는 아직까지 반대와 비판운동에 머물러 있다, 그 다음에 또 정파대립구도와 정파의 패권주의가 지배하는 정당이다, 이런 여러 가지 민주노동당에 대한 당 안팎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주노동당 체제에 위기를 가져온 문제들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고요.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재창당 수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진보정치 주체들을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방향이 모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면 심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른바 재창당 수준의 새로운 출발이다 함은 거기에 작게는 작은 건지 큰 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당명을 바꾼다라든가 지금 어느 분께서는 5625님인가요. ‘민주노동당은 이름부터 좀 바꿨으면 한다. 선입견이 너무 강하다’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당원들끼리 또 논의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른바 노선의 변화, 이런 것들, 근간이 바뀔 순 없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노선의 변화라든가 이념상에 있어서의 노선의 변화 같은 것이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구체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평가 과정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모색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현재의 민주노동당의 어떤 주체 부분에 있어서는 쇄신과 또 새로운 광범한 정치주체의 형성이라고 하는 그런 좀 열린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외연확대의 측면보다는 진보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 변화가 더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예를 들면 민주노총과의 관계라든가 등등 이게 재고한다는 차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볼 부분들,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되나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명이라든지 민주노총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실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기 때문에 단순히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870만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명실상부한 노동자 정당으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진보정당이 노동전략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또는 조직화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민주노총과의 관계라든가 등등 이게 재고한다는 차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볼 부분들,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되나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명이라든지 민주노총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실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기 때문에 단순히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870만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명실상부한 노동자 정당으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진보정당의 노동전략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또는 조직화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또 특히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짧은 동안에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잘 정립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고민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도 지금 미니라든가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의 의견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어떤 애정 어린 비판인 것 같습니다. 0477님은 ‘수많은 노동자가 외면한 것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러니까 저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엄중한 평가를 해주셨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진보정당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진보정당이 대안세력으로서 성장해야 될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걸 져버리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엄중한 평가를 우리 민주노동당이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의 주문에 걸맞는 만큼 자기변화를 모색하느냐 하는 것이 이후에 진보정당의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안과 관련된 건데요. BBK 특검 거부권 행사를 한나라당이 대통령에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즉 거부권 행사는 안할 것 같은데 민주노동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이명박 특검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기 때문에요. 결정된 대로 추진해야 되고요. 또 이명박 후보가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이 강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제기된 혐의들, 이런 의혹들까지 다 묻어야 된다, 그런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대통령이 과연 정말 제기된 과제들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검증,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뜻으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정권을 위해서도 분명하게, 현명하게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고맙습니다.
전재,인용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c) MBC RADI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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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자, 안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안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진보개혁진영인데요. 이번 선거, 보수우파의 승이었죠. 진보개혁세력의 표를 다 합쳐도 35.6% 정도, 다시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받은 득표율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성적, 따라서 진보진영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예. 인터뷰에 좀 어렵게 응해주셨네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웃음)
☎ 손석희 / 진행 :
평상시는 잘 응해주셨는데 오늘 인터뷰는 좀 어렵게 응해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고민이 좀 많으신 모양이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뭐... 선거 결과가 고민을 깊게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우선 판단하시는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글쎄, 이제 이번 선거 평가는 이미 일반화 됐다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인데 왜 진보개혁세력이 외면당했다고 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5년 전에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은 굉장히 깊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후보보다도 더 높은 지지를 얻었고,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겨줬고 탄핵에서 구해줬고 했는데 그 이후에 비정규직 양산이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그러니까 진보개혁세력에 요구했던 그런 국민들의 기대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시그널을 또 여러 차례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으니까 실정 플러스 반성하지 않는 태도까지를 업혀서 이번에 아주 단호한 심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민주노동당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유탄을 맞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어떤 내부적 역량, 이런 것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제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권을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평가라고 보면 사실은 진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면 진정한 진보를 자임하는 민주노동당은 어떠냐 할 때, 사실 이번에 3% 지지에다가 5위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 목표를 삼은 것은 이른바 사이비 개혁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딛고 한나라당 대 민주노동당 구도로 가야 된다는 게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런 대안세력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 미래를 위해서 키워야 될 정당으로서의 어떤 평가도 대단히 인색하게 나온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충격은 이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 이전에 민주노동당 자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요. 짧게는 선거전략의 실패로 볼 수 있지만 크게는 7년간의 민주노동당 활동, 민주노동당 체제의 위기로 이렇게 당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 인식 속에서 그러면 뭔가 다른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보이는데요. 지금 참패에 대한 어떤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건 늘 나올 수 있는 얘기고 근본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부에서는 당을 깨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당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상정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현재 어떤 민주노동당 체제에 대한 검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진보정당의 어떤, 민주노동당의 어떤, 재창당의 각오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우선 그동안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보정당 답지 않게 변화에 둔감하다, 또 당내에서는 이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어 왔고 또 국민들께는 어떤 진보정치세력으로서의 어떤 비전과 대안의 측면보다는 아직까지 반대와 비판운동에 머물러 있다, 그 다음에 또 정파대립구도와 정파의 패권주의가 지배하는 정당이다, 이런 여러 가지 민주노동당에 대한 당 안팎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주노동당 체제에 위기를 가져온 문제들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고요.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재창당 수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진보정치 주체들을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방향이 모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면 심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른바 재창당 수준의 새로운 출발이다 함은 거기에 작게는 작은 건지 큰 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당명을 바꾼다라든가 지금 어느 분께서는 5625님인가요. ‘민주노동당은 이름부터 좀 바꿨으면 한다. 선입견이 너무 강하다’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당원들끼리 또 논의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른바 노선의 변화, 이런 것들, 근간이 바뀔 순 없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노선의 변화라든가 이념상에 있어서의 노선의 변화 같은 것이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구체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평가 과정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모색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현재의 민주노동당의 어떤 주체 부분에 있어서는 쇄신과 또 새로운 광범한 정치주체의 형성이라고 하는 그런 좀 열린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외연확대의 측면보다는 진보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 변화가 더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예를 들면 민주노총과의 관계라든가 등등 이게 재고한다는 차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볼 부분들,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되나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명이라든지 민주노총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실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기 때문에 단순히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870만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명실상부한 노동자 정당으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진보정당이 노동전략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또는 조직화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민주노총과의 관계라든가 등등 이게 재고한다는 차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볼 부분들,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되나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명이라든지 민주노총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실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기 때문에 단순히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870만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명실상부한 노동자 정당으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진보정당의 노동전략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또는 조직화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또 특히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짧은 동안에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잘 정립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고민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도 지금 미니라든가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의 의견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어떤 애정 어린 비판인 것 같습니다. 0477님은 ‘수많은 노동자가 외면한 것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러니까 저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엄중한 평가를 해주셨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진보정당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진보정당이 대안세력으로서 성장해야 될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걸 져버리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엄중한 평가를 우리 민주노동당이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의 주문에 걸맞는 만큼 자기변화를 모색하느냐 하는 것이 이후에 진보정당의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안과 관련된 건데요. BBK 특검 거부권 행사를 한나라당이 대통령에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즉 거부권 행사는 안할 것 같은데 민주노동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이명박 특검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기 때문에요. 결정된 대로 추진해야 되고요. 또 이명박 후보가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이 강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제기된 혐의들, 이런 의혹들까지 다 묻어야 된다, 그런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대통령이 과연 정말 제기된 과제들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검증,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뜻으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정권을 위해서도 분명하게, 현명하게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고맙습니다.
Sunday, December 2, 2007
2005. 09. 24 (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 손석희 / 진행 :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0년에 파산한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문젠데요. 청와대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 부처의 삼성 봐주기 의혹을 내사중인데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이걸 어떻게 알아내셨는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저희가 삼성상용차 부실보고서가 있다는 걸 알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줬어요. 그래서 추석연휴 때 직접 예보에 가서 봤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를 안 주는 경우도 있나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보가 160조나 되는 공적자금을 가지고 여러 부실기업에 지원도 하고 또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예보 국감 장소는 자료 문제 가지고 거의 성토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 손석희 / 진행 :
너무 많이 요청해서 이게 일이 안 돌아간다 라고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안 내놓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 거군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섯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사실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주시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2000년도 파산하면서 3천 1백 억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든요. 그런 경우엔 당연히 부실기업을 조사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검토해보니까 부실을 조사했다기보다 분식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이럴 정도로 보고서가 부실했어요. 우선 96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 중에 97년도 한해에만 조사를 했고,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97년도에 157억의 분식혐의를 포착을 해서 조사했는데 이게 원래 예정보다 1년이나 기간을 끌면서 결국은 무혐의 처리됐어요. 그 가운데 2004년 4월에 삼성측에 소명이 있었는데 그 소명을 보고 예보가 다시 판단하길 113억 분식이 있었다, 이렇게 확정을 했거든요. 다시 8개월 기간을 지연한 다음에 18억이 잘못됐는데 이건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한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난 거죠. 무혐의 18억으로 축소되는 과정의 근거라는 게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8억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대상이 됐던 97년도는 2억 밖에 흑자가 안 난 데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흑자 적자가 뒤집어지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죠. 그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원래 이거 조사 들어갈 때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언제까지 조사결과가 나오느냐 할 때 2003년 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004년 12월에 나왔어요.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또 자료도 여기 보고서를 보면 대단히 제한된 자료 때문에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한된 자료를 그러면 엄청난 액수가 무혐의 처리 근거까지를 확보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공적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간, 즉 3천 억 가까이 들어 간 회사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처음엔 157억이었는데 몇 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면서 113억이 됐다가 18억으로 줄어들면서 결국은 무혐의 처리됐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나마 18억이라고 백 번 양보해서 봐주더라도 당시에 2억 흑자 밖에 나지 않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흑자 적자가 엄청나게 뒤집히는 그런 문제고 그런데 바로 2억 흑자라는 기준에 의해서 또 어디서 대출 받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98년 5월까지 대출이 진행이 됐으니까 아마 흑자로 전환된 그 자료가 상당히 대출의 근거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자산 9천 억 짜리 회사에서 이익을 2억 원 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요즘 유행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식으로 말하면 나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셨어요.
☎ 손석희 / 진행 :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7분 가지고 이 전문적인 내용을 다 답변 받기도 어려웠고요. 원칙적으로 잘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중요하다기보다 이것을 규명하려면 조사했던 1차 자료들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예보 사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1차 자료가 제출되면 전문가들 분석을 통해서 이 의혹을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재경위 국감장에서 심상정 의원이 바로 이 문제를 보고한 이후에 이것이 예금보험공사가 심상정 의원께만 드린 건 아니고 열린우리당의 박영선 의원한테도 제출한 걸로 돼 있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비밀유지 확약서를 받았다 해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걸 내셨는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저희한테도 그걸 요구했는데 그건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정당한 자료요청을 하는데 확약서라든지 무슨 각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길이다,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제가 커질까봐 예보에서 비공개로 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이게 보통 사기업의 정보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가면서 기업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 손석희 / 진행 :
그것도 아주 일리 없는 건 아닌데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이 삼성상용차는 파산한 기업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기업들 이름이나 이런 건 또 화이트로 지우고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보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이런 기업관련 정보라는 이유로 공적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들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금보험공사하고 삼성상용차, 지금 파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분식회계를 고의로 눈감아줄 정도라면 그 둘 사이는 어떤 사이였는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과거에는 모든 재벌이 분식 안 하면 바보다, 이런 것이었고 또 감독기구가 이걸 당연시하는, 용인하는 이런 분위기였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 보고서를 보면서도 저희가 커넥션의 확증은 없지만 워낙에 분식 무혐의 처리 근거라든지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커넥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규명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불법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자료만 가지고는 밝혀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습니다. 어제 의혹을 제가 제기했는데 그건 출발이고요. 출발이고 1차 자료까지 제출을 받아서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회 재경위 소속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0년에 파산한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문젠데요. 청와대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 부처의 삼성 봐주기 의혹을 내사중인데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이걸 어떻게 알아내셨는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저희가 삼성상용차 부실보고서가 있다는 걸 알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줬어요. 그래서 추석연휴 때 직접 예보에 가서 봤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를 안 주는 경우도 있나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보가 160조나 되는 공적자금을 가지고 여러 부실기업에 지원도 하고 또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예보 국감 장소는 자료 문제 가지고 거의 성토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 손석희 / 진행 :
너무 많이 요청해서 이게 일이 안 돌아간다 라고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안 내놓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 거군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섯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사실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주시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2000년도 파산하면서 3천 1백 억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든요. 그런 경우엔 당연히 부실기업을 조사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검토해보니까 부실을 조사했다기보다 분식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이럴 정도로 보고서가 부실했어요. 우선 96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 중에 97년도 한해에만 조사를 했고,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97년도에 157억의 분식혐의를 포착을 해서 조사했는데 이게 원래 예정보다 1년이나 기간을 끌면서 결국은 무혐의 처리됐어요. 그 가운데 2004년 4월에 삼성측에 소명이 있었는데 그 소명을 보고 예보가 다시 판단하길 113억 분식이 있었다, 이렇게 확정을 했거든요. 다시 8개월 기간을 지연한 다음에 18억이 잘못됐는데 이건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한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난 거죠. 무혐의 18억으로 축소되는 과정의 근거라는 게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8억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대상이 됐던 97년도는 2억 밖에 흑자가 안 난 데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흑자 적자가 뒤집어지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죠. 그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원래 이거 조사 들어갈 때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언제까지 조사결과가 나오느냐 할 때 2003년 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004년 12월에 나왔어요.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또 자료도 여기 보고서를 보면 대단히 제한된 자료 때문에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한된 자료를 그러면 엄청난 액수가 무혐의 처리 근거까지를 확보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공적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간, 즉 3천 억 가까이 들어 간 회사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처음엔 157억이었는데 몇 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면서 113억이 됐다가 18억으로 줄어들면서 결국은 무혐의 처리됐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나마 18억이라고 백 번 양보해서 봐주더라도 당시에 2억 흑자 밖에 나지 않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흑자 적자가 엄청나게 뒤집히는 그런 문제고 그런데 바로 2억 흑자라는 기준에 의해서 또 어디서 대출 받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98년 5월까지 대출이 진행이 됐으니까 아마 흑자로 전환된 그 자료가 상당히 대출의 근거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자산 9천 억 짜리 회사에서 이익을 2억 원 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요즘 유행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식으로 말하면 나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셨어요.
☎ 손석희 / 진행 :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7분 가지고 이 전문적인 내용을 다 답변 받기도 어려웠고요. 원칙적으로 잘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중요하다기보다 이것을 규명하려면 조사했던 1차 자료들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예보 사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1차 자료가 제출되면 전문가들 분석을 통해서 이 의혹을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재경위 국감장에서 심상정 의원이 바로 이 문제를 보고한 이후에 이것이 예금보험공사가 심상정 의원께만 드린 건 아니고 열린우리당의 박영선 의원한테도 제출한 걸로 돼 있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비밀유지 확약서를 받았다 해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걸 내셨는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저희한테도 그걸 요구했는데 그건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정당한 자료요청을 하는데 확약서라든지 무슨 각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길이다,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제가 커질까봐 예보에서 비공개로 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이게 보통 사기업의 정보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가면서 기업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 손석희 / 진행 :
그것도 아주 일리 없는 건 아닌데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이 삼성상용차는 파산한 기업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기업들 이름이나 이런 건 또 화이트로 지우고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보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이런 기업관련 정보라는 이유로 공적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들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금보험공사하고 삼성상용차, 지금 파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분식회계를 고의로 눈감아줄 정도라면 그 둘 사이는 어떤 사이였는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과거에는 모든 재벌이 분식 안 하면 바보다, 이런 것이었고 또 감독기구가 이걸 당연시하는, 용인하는 이런 분위기였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 보고서를 보면서도 저희가 커넥션의 확증은 없지만 워낙에 분식 무혐의 처리 근거라든지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커넥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규명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불법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자료만 가지고는 밝혀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습니다. 어제 의혹을 제가 제기했는데 그건 출발이고요. 출발이고 1차 자료까지 제출을 받아서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회 재경위 소속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었습니다.
2007.11.30(금)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김용철 변호사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증언 파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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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인용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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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관련 증언을 하면서 삼성상용차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05년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내용과 일치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당시에 예금보험공사가 157억 원의 분식회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해준 의혹이 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삼성상용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이 문제로 실제로 저희와 2005년 9월 14일에 인터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상용차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3천 1백억 원이 투입됐던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죠. 다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는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을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그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내놓기로는 157억 원의 분식회계를 했다, 삼성 상용차에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상정 의원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3,124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서 대규모 적자를 2억 원 흑자로 바꿔 놨다, 그래서 결국 서울보증보험, 당시에는 대한보증보험이었고요. 이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분식회계 규모가?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러니까 자산 9천억 되는 회사거든요. 그때 회계사,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예보 보고서를 분석을 했는데 전문가들 얘기가 자산 9천억 되는 회사가 2억 원 흑자를 냈다고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전문가들은 다 안답니다. 이건 ‘나 분식했다’이런 표현이랍니다. 그게.
☎ 손석희 / 진행 :
아, 그런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나, 분식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또 알리는 회사도 있나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러니까 진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했다는 건데요.
☎ 손석희 / 진행 :
별로 신경을 안 썼다, 그런 얘기인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렇게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면 방송언어로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맞아 죽는다,
☎ 손석희 / 진행 :
아, 그런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형적인, 고전적인 분식수법을 썼어요. 그래서 비용은 줄이고 자산은 과대계상해서 그 보고서를 회계사 전문가들이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런데 그 예금보험공사는 분식회계규모가 157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심 의원께서는 지금 3,124억 원이라고 하셨고요. 억 단위까지 말씀하신 것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거기 이제, 자료 보면요. 그러니까 기계건설자산, 또 기계건설자산은 지금 건설 중이다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축소하고 또 홍보?예비금훈련비용, 이것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서 비용을 축소하고 또 사용 중인 건물자산 661억, 이것도 감가상각비를 처리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비용을 줄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합쳐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또 매출채권의 경우에 한 2,134억 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이걸 줄여 가지고, 아니 0.07%에 불과한 1억 5천만 원만 적립한 거죠. 그래서 비용을 줄인 거죠. 이걸 다 합쳐 보니까 한 3천 1백억 대가 나오더라고요.
☎ 손석희 / 진행 :
김용철 변호사가요. 예금보험공사 조사단이 재 속에서 분식회계서류를 발견했다, 그 당시에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삼성의 특별팀이 삼성자동차 서류를 빼내 가지고 해운대에서 소각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방송할 때마다 늘 전해드립니다만 이런 증언은 하나의 주장인데요. 심 의원께서는 당시에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재검토해봤더니 삼성자동차, 상용차, 이런 회계자료들이 2005년 당시에 일부만 남아 있었고 상당 부분이 폐기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 내용하고 일단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그걸 그 말씀대로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분식회계라든가 그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사라진 것인데 그걸 어떻게 다 액수까지 나오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네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보조사단이 2003년 9월 하고 또 2003년 11월, 두 차례 상용차 본사를 방문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 서류보관상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그걸 보면서 ‘회계 관련 자료가 일부만 보관돼 있다’ 이렇게 서면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일부만 보관돼 있나, 그랬더니 이번에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이 그와 연결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삼성상용차 말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2003년 12월에 현장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돼 있느냐 하면 ‘일반 경영내용을 조사하기에는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다행히 삼성상용차의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자료, 이미 남아 있는 자료하고 자료를 가지고 회계적 추정을 할 경우에 분식을 추정할 만큼의 자료가 남아 있고요. 이걸 이미 공표했던 재무제표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보통의 회계사라면 누구나 분식추정액이 거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금보험공사도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7억 원의 분식회계 부문은 자신들은 조사한 대로 맞다, 이런 주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금보험공사 삼성 그 조사서는 나름대로는 꽤 충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졌는데 막판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문제는 분식혐의를 발견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한 거죠. 그게 핵심인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예보의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이라는 데서 이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조단은 검사들이 파견 나와 있어요. 검사들하고 또 금감위에서 파견 나와 있는데 이 특조단에서 보고 조사를 하게 되면 예보 사장에게도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은 여기에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실 때요. 2억 원의 흑자를 낸 것을... 이게 전체 자산규모가 얼마라고 하셨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9천억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9천 억 회사가 2억 원 뭡니까, 이익 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분식회계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은 그거 보면 다 안다는 말씀이셨잖아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죠. 그걸 한번 훑어보고 이걸 분식이라고 단정을 하셔서 분석이 시작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요. 서울보증보험, 그러니까 당시 대한보증보험이죠. 삼성상용차에 보증을 서 주는 과정에서 이게 1998년에 서울보증보험이 작성한 사채보증보험 청약심사서를 보면은 심사판정 등급이 삼성상용차에 대해서 ‘C’였는데 결재하는 과정에서 ‘특A’로 둔갑을 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누가 봐도 분식회계라는 것을 알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심 의원님 말씀대로 맞다면 이것도 문제제기를 당시에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당연히 그렇죠. 왜냐 하면 3천 4백만 원을 당시 대출해줬는데 그 중에 3천 1백만 원이 결손처리가 돼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졌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단위가 만 원이 아니라 억 원이겠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3천 1백억 원이요.
☎ 손석희 / 진행 :
깜짝 놀랐습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래서 당시에 제가 2005년도에 보증보험 사장을 국감에 불러 가지고 그걸 제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실제 조사를 진행하거나 또 조사서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작성된 평가서를 기초로 해서 대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 점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 당시 반응이 그랬단 말이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자, 아무튼 특검이 다음 달 말쯤 빠르면 시작된다고 하고 검찰은 아무튼 또 나름대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수사만 하겠다 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청와대에서도 이게 이중삼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무부에... 이렇게 되면은 삼성상용차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래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촉구를 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조사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발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되고요. 그 당시에 이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서 이 지시한 사람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정도로 중대죄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검찰의 의지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삼성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지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X파일 때도 대통령께서는 비자금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뇌물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불법 도청이 핵심이다, 이렇게 사건의 핵심을 피해간 바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은 특검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삼성 관련한 수사에 털끝만큼도 개입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어요.
☎ 손석희 / 진행 :
일부 언론보도도 그렇고 또 일부에서 걱정하는 바도 있고, 뭐냐 하면 이런 삼성에 대한 특검이 결국 삼성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결국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삼성을 제대로 삼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반론이 물론 제기될 수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저는 이제 2000년대, 미국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00년대 초반에 에너지회사인 미국 엔론사인데 이 엔론사가 한 7대 기업 정도 되거든요. 대규모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가 사장하고 임원이 5년에서 25년 중형을 받았어요. 지금 사장은 아직도 감옥을 살고 있고 회장은 45년 형을 받아서 재판과정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재를 받아서 파산한 게 아니라 신용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들이 중형을 받았다고 미국 신인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계부정을 하면 기업주나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그런 전범을 보임으로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의 관행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돼야 될 게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때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어려움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나는 자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마 현실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런 거... 저희가 단지 그런 우려를 전달만 해드릴 뿐인데요. 엔론 같은 경우에 예를 드셨습니다만 엔론이 차지하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의 비중은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그건 상대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삼성을 이렇게까지 하면 결국 우리한테 주름이 지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들이거든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저는 삼성에 물극필반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얘긴데 사실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곳곳이 삼성의 성역이 쳐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도 건강한 기업으로 다시 나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이 없기 위해서는 삼성의 능동적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성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그런 체제로 유지가 어렵다는 게 재계에서도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각종 불법비리 어떤 성역을 스스로 해체하고 정말 국민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계기로 만들어 낼 때 우리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도 줄이면서 또 삼성도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전재,인용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c) MBC RADI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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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관련 증언을 하면서 삼성상용차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05년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내용과 일치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당시에 예금보험공사가 157억 원의 분식회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해준 의혹이 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삼성상용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이 문제로 실제로 저희와 2005년 9월 14일에 인터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상용차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3천 1백억 원이 투입됐던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죠. 다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는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을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그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내놓기로는 157억 원의 분식회계를 했다, 삼성 상용차에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상정 의원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3,124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서 대규모 적자를 2억 원 흑자로 바꿔 놨다, 그래서 결국 서울보증보험, 당시에는 대한보증보험이었고요. 이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분식회계 규모가?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러니까 자산 9천억 되는 회사거든요. 그때 회계사,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예보 보고서를 분석을 했는데 전문가들 얘기가 자산 9천억 되는 회사가 2억 원 흑자를 냈다고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전문가들은 다 안답니다. 이건 ‘나 분식했다’이런 표현이랍니다. 그게.
☎ 손석희 / 진행 :
아, 그런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나, 분식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또 알리는 회사도 있나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러니까 진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했다는 건데요.
☎ 손석희 / 진행 :
별로 신경을 안 썼다, 그런 얘기인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렇게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면 방송언어로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맞아 죽는다,
☎ 손석희 / 진행 :
아, 그런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형적인, 고전적인 분식수법을 썼어요. 그래서 비용은 줄이고 자산은 과대계상해서 그 보고서를 회계사 전문가들이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런데 그 예금보험공사는 분식회계규모가 157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심 의원께서는 지금 3,124억 원이라고 하셨고요. 억 단위까지 말씀하신 것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거기 이제, 자료 보면요. 그러니까 기계건설자산, 또 기계건설자산은 지금 건설 중이다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축소하고 또 홍보?예비금훈련비용, 이것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서 비용을 축소하고 또 사용 중인 건물자산 661억, 이것도 감가상각비를 처리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비용을 줄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합쳐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또 매출채권의 경우에 한 2,134억 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이걸 줄여 가지고, 아니 0.07%에 불과한 1억 5천만 원만 적립한 거죠. 그래서 비용을 줄인 거죠. 이걸 다 합쳐 보니까 한 3천 1백억 대가 나오더라고요.
☎ 손석희 / 진행 :
김용철 변호사가요. 예금보험공사 조사단이 재 속에서 분식회계서류를 발견했다, 그 당시에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삼성의 특별팀이 삼성자동차 서류를 빼내 가지고 해운대에서 소각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방송할 때마다 늘 전해드립니다만 이런 증언은 하나의 주장인데요. 심 의원께서는 당시에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재검토해봤더니 삼성자동차, 상용차, 이런 회계자료들이 2005년 당시에 일부만 남아 있었고 상당 부분이 폐기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 내용하고 일단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그걸 그 말씀대로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분식회계라든가 그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사라진 것인데 그걸 어떻게 다 액수까지 나오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네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보조사단이 2003년 9월 하고 또 2003년 11월, 두 차례 상용차 본사를 방문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 서류보관상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그걸 보면서 ‘회계 관련 자료가 일부만 보관돼 있다’ 이렇게 서면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일부만 보관돼 있나, 그랬더니 이번에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이 그와 연결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삼성상용차 말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2003년 12월에 현장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돼 있느냐 하면 ‘일반 경영내용을 조사하기에는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다행히 삼성상용차의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자료, 이미 남아 있는 자료하고 자료를 가지고 회계적 추정을 할 경우에 분식을 추정할 만큼의 자료가 남아 있고요. 이걸 이미 공표했던 재무제표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보통의 회계사라면 누구나 분식추정액이 거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금보험공사도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7억 원의 분식회계 부문은 자신들은 조사한 대로 맞다, 이런 주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금보험공사 삼성 그 조사서는 나름대로는 꽤 충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졌는데 막판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문제는 분식혐의를 발견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한 거죠. 그게 핵심인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예보의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이라는 데서 이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조단은 검사들이 파견 나와 있어요. 검사들하고 또 금감위에서 파견 나와 있는데 이 특조단에서 보고 조사를 하게 되면 예보 사장에게도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은 여기에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실 때요. 2억 원의 흑자를 낸 것을... 이게 전체 자산규모가 얼마라고 하셨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9천억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9천 억 회사가 2억 원 뭡니까, 이익 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분식회계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은 그거 보면 다 안다는 말씀이셨잖아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죠. 그걸 한번 훑어보고 이걸 분식이라고 단정을 하셔서 분석이 시작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요. 서울보증보험, 그러니까 당시 대한보증보험이죠. 삼성상용차에 보증을 서 주는 과정에서 이게 1998년에 서울보증보험이 작성한 사채보증보험 청약심사서를 보면은 심사판정 등급이 삼성상용차에 대해서 ‘C’였는데 결재하는 과정에서 ‘특A’로 둔갑을 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누가 봐도 분식회계라는 것을 알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심 의원님 말씀대로 맞다면 이것도 문제제기를 당시에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당연히 그렇죠. 왜냐 하면 3천 4백만 원을 당시 대출해줬는데 그 중에 3천 1백만 원이 결손처리가 돼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졌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단위가 만 원이 아니라 억 원이겠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3천 1백억 원이요.
☎ 손석희 / 진행 :
깜짝 놀랐습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래서 당시에 제가 2005년도에 보증보험 사장을 국감에 불러 가지고 그걸 제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실제 조사를 진행하거나 또 조사서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작성된 평가서를 기초로 해서 대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 점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 당시 반응이 그랬단 말이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자, 아무튼 특검이 다음 달 말쯤 빠르면 시작된다고 하고 검찰은 아무튼 또 나름대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수사만 하겠다 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청와대에서도 이게 이중삼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무부에... 이렇게 되면은 삼성상용차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래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촉구를 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조사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발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되고요. 그 당시에 이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서 이 지시한 사람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정도로 중대죄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검찰의 의지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삼성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지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X파일 때도 대통령께서는 비자금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뇌물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불법 도청이 핵심이다, 이렇게 사건의 핵심을 피해간 바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은 특검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삼성 관련한 수사에 털끝만큼도 개입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어요.
☎ 손석희 / 진행 :
일부 언론보도도 그렇고 또 일부에서 걱정하는 바도 있고, 뭐냐 하면 이런 삼성에 대한 특검이 결국 삼성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결국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삼성을 제대로 삼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반론이 물론 제기될 수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저는 이제 2000년대, 미국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00년대 초반에 에너지회사인 미국 엔론사인데 이 엔론사가 한 7대 기업 정도 되거든요. 대규모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가 사장하고 임원이 5년에서 25년 중형을 받았어요. 지금 사장은 아직도 감옥을 살고 있고 회장은 45년 형을 받아서 재판과정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재를 받아서 파산한 게 아니라 신용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들이 중형을 받았다고 미국 신인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계부정을 하면 기업주나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그런 전범을 보임으로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의 관행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돼야 될 게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때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어려움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나는 자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마 현실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런 거... 저희가 단지 그런 우려를 전달만 해드릴 뿐인데요. 엔론 같은 경우에 예를 드셨습니다만 엔론이 차지하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의 비중은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그건 상대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삼성을 이렇게까지 하면 결국 우리한테 주름이 지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들이거든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저는 삼성에 물극필반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얘긴데 사실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곳곳이 삼성의 성역이 쳐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도 건강한 기업으로 다시 나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이 없기 위해서는 삼성의 능동적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성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그런 체제로 유지가 어렵다는 게 재계에서도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각종 불법비리 어떤 성역을 스스로 해체하고 정말 국민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계기로 만들어 낼 때 우리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도 줄이면서 또 삼성도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2007.11.27(화) 김용철 변호사-삼성 비자금, 로비 관련 폭로에 대한 삼성의 반론과 재반론
저작권은 MBC RADIO에 있습니다.
전재,인용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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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이 계열사 간의 거래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천억 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렇게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가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씨 등 이건희 회장 일가의 고가 미술품 구입에 쓰였다 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중앙일보의 삼성그룹 계열분리는 위장분리였으며 삼성중공업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수 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등 총 8가지의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삼성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 삼성그룹의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삼성측의 반박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일단 드리도록 하죠. 김용철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어제로 네 번째 기자회견이었고요. 검찰의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지신 이유, 검찰 수사가 미덥지 않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공개적으로 수사를, 항목을 제가 요구한 셈이죠. 공개적인 고발이랄까, 뭐... 내부자고발이란 표현을 누가 쓰던데 그런 셈입니다. 예.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삼성 쪽의 반론도 저희가 가능하면 들으려고 하는데요. 영 뭐,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시간 이후에라도 삼성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반론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 측의 해명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김용철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우선 삼성의 불법비자금 조성 근거로 김 변호사께서는 94년에 삼성물산과 삼성전관, 지금의 SDI입니다. 삼성전관 간에 맺은 장비구매 계약서를 공개하신 바 있습니다. 이 계약서, 즉 삼성물산과 삼성전관 런던 지점간의 계약서를 보면 ‘삼성물산은 대행수수료를 1%로 정하되 신용장 개설시에는 공급가격의 20%를 가산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삼성물산의 이익률, 즉 대행수수료 1%를 제외한 19%에 대한 사후관리는 상호협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께서 상호협의해서 처리한다는 19%가 곧 비자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삼성 측의 반론을 보면 통상적으로 수수료 외에 수반되는 제경비, 예를 들면 샘플제작비라든가 장비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급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십니까? 이게 불법 조성된 비자금이라고 본 이유는 뭔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19%가 샘플비라면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그 샘플비란 표현을 자기들도 씁니다. 그 계약을 체결하고, SDI 전관 측하고 물산 측하고 주고받은 팩스랄지 협의를 할 때 샘플비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걸.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제가 공개한 메모랜덤 기본계약서 말고도 주고받은 메일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를 99년쯤에 재무팀에 있을 때 봤습니다. 그러니까 강부찬이라고 구매담당이 이 문서를 기안한 사람인데 이걸 자기가 기안한 문서를 통째로 들고 나가 가지고 회사 사장에게 불편한 편지를 몇 번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 주재원으로 좀 등록해주고 비자도 해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이런 걸 요구하죠. 그래서 재무팀장 당시에 김인주 재무팀장이 SDI 김순택 사장이 머리가 아프니까 저랑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응하다 보면 끝이 없을 거다 그랬는데 어쨌든 공개돼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샌디에이고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미국 주재원으로 허위로 등재 해주고 급여형식으로 지급하고 아마 최근까지 줬습니다. 그 사람을.
☎ 손석희 / 진행 :
그 사람은 샌디에이고에 직접 가 있었던 건 아니고,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 손석희 / 진행 :
아,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업무를 보진...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주재원으로 등록해주고.
☎ 손석희 / 진행 :
등록만 해줬다는 얘긴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그렇죠. 주재원 형식을 통해서 급여를 줬죠. 그러는 한편으로는 사립탐정 고용해서 몇 시에 나가며 뭐하고 다니는지를 계속 이제 보고를 계속 받았어요. 사립탐정비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해서 하도 골치 아프니까 김인주 사장이 그 당시 재무팀장이 저한테 ‘죽여 버릴까’ 좀 답답하니까 한 이야기겠지만. 자기한테서 불편하다고 그런 소리하면 되느냐 그 정도까지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강부찬이란 사람을 저희 쪽에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서 문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자료는 그 사람한테 받은 거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네. 본인을 설득했습니다. 본인이 이게 회사 측에서 오래 된 일이다 그래 가지고, 벌써 99년경이니까 오래 됐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렇죠.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최근에 주재원 급여랄지 이런 걸 끊은 것 같아요. 작년에 끊었는지 올해 끊었는지, 올해도 SDI 사장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의 지료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문건, 문건 하니까, 비자금 조성에 관한... 제가 그 당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범죄를 하면서도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후환을 남기느냐, 그런데 두 회사가 다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근거가 필요했겠죠. 뒷날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메모랜덤은 기본계약서로 이걸 통해서 그 지점, 그것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SDI, 전관간에 모든 장비 자재 구매가 일어난 거죠. 94년 이야기지만 그 후로 쭉 일어난 거죠. 그 기본계약에 의해서.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어제는 이 자료는 언론사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한 언론사에 단편적으로 입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부찬이란 친구가 단편적으로 그 중에 한 부 이런 걸 언론사에, 어느 언론사에 접촉해서 주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 공개를, 의미를 잘 모르고 공개를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좀 기다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하여튼 직접 받으셨나요. 그러면?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제가 직접 나서진 않았고요. 언론사는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언론사 기자를 통했습니다. 제가 설득해서 다 받아 달라, 최근에 그랬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 여기에 대한 반론이 또 나올 텐데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 일가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바 있는데요. 삼성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미술관 자금으로, 또 홍라희 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는 개인 자금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고요.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홍라희 관장이 프랭크 스텔라의 '베들레헴 병원‘과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거액을 주고 구입했다고 했으나 미술관과 홍라희 관장 모두 구입한 곳이라는 서미갤러리로부터 ’베들레헴 병원‘ 작품을 구입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베들레헴 병원’ 작품을... 저는 100억 원 전후의 그림을 저는 본 일이 없어요. 제가 또 그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리스트를 왜 갖고 있느냐 하면요. 홍성원이라고 서미갤러리 홍 관장이 금융정보원에서 검찰에 홍 관장의, 그러니까 서미갤러리에 금융내역에 이상 조짐을 발견해서 검찰에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내사를 하는데 홍성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조사를 받는데 아마 홍라희씨가 홍성원 이 분으로부터 그림을 많이 샀나 봐요. 그래서 이재용이 저한테 걱정스럽게 의논을 했어요. 자기 집 벽에 그림이 무슨 눈물인가가 있는데 그게 리스트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서미갤러리로부터 받은 리스트입니다. 그게. 서미갤러리가 2002, 2003년에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경락받는 리스트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으로 경락대금을 송금한 리스트고요. 그 앞뒤에 송금 리스트하고 앞에 경락 리스트하고 액수가 틀립니다.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그림대금을 홍성원이나 삼성가 같으면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크리스티에서 일시불로 안 받고 할부로도 받기도 하고 또 직접 받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송금도 안 받구. 그래서 액수는 두 개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서미갤러리 측에서는 홍라희씨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리고 삼성은 홍라희씨가 개인 돈으로 구입했다고 했다가 다시 서미갤러리가 구입을 권유해 와서 보내오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구입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그림을 어디로 감추고 홍성원씨랑 말을 맞추겠다는 입장 같은데요. 이 그림을 산 사람들이 이재용씨의 장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희씨면 고모가 되죠. 그 다음에 신영균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손석희 / 진행 :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어쨌든... 숙모가 되나요? 하여간 이씨 집안에 여인이 전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학수 부회장이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홍라희씨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걸 리스트를 우연히 한 장에 적혀진 게 제가 갖고 있는 게 나타나서... 제가 배포한 설명자료에 보면 위에 크리스티 누구 조금 써진 게 보일 거예요. 제 글씨예요. 그 당시에. 서미 쪽에서 그때 리스트를 받으면서 그 뒷면에도 제가 메모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홍라희씨는 홍성원씨가, 홍라희씨는 처음에는 자기 집에 걸렸던 그림이니까 ‘행복한 눈물’을 샀다고 그랬다가 홍성원씨랑 같이 우리가 안 산 걸로, 자기가 안 산 걸로 해 달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당시에 이 사건을 서울지검 외사부에서 조사를 해서 홍성원씨를 조금 처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원씨에 대한 변호사비용, 벌금, 이런 것까지 전부 삼성 측에서 대줬어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 내용, 지금 김용철 변호사와 인터뷰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용철 변호사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김 변호사의 주장으로 받아들이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반론권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삼성으로부터 계열분리됐다 라는 것은 위장이다 라고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중앙일보가 이건희 회장의 소유라는 것인데 지금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중앙일보 명의만 홍석현 회장 앞으로 해놓고 의결권은 이건희 회장이 행사한다 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썼다는 건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이건 어차피 공개도 안 되는 그런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왜 작성을 했을까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99년도에 재무팀장이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중앙일보 계열분리 하겠다고 대국민선언은 여러 번 했는데 홍석현씨가 지분을 살 돈이 없다 이거예요. 분리하고 싶어도 분리를 못한다, 그래서 명의신탁이라도 해서 넘겨야 되겠다, 밖에다가 이미 대국민 분리선언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되는 문서를 왜 만드느냐, 그랬더니 그냥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내용은 간단해요. 소유는 이건희에게 있고, 홍석현은 명의만 가진다. 홍석현은 의결권이 없고 의결권은 여전히 이건희에게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그런데 전에 보면 UN사무총장 후보 이야기 나올 때 공개됐던가요. 처남매부 지간이지만 대통령 선거자금 갖다 주라는 돈 30억을 안 갖다 주고 홍석현씨가 가운데서 착복한 게 있었죠. 그런 정도로 둘 사이에 그렇게 신뢰가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주장했을 때 말하자면 주장이지 않습니까? 문서를 제가 안 갖고 있고 한 부인데, 그러면 지금 벌써 중앙일보에서 저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즉 홍석현씨 소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정면으로 제가 만들어준 명의신탁서의 취지를 위배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 버리면, 물론 저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순 있지만 중앙일보를 진짜 자기가 대금 다 실제로 안 냈으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걸 갖게 되는 거예요. 반환을 거절하게 되는 거고. 실질적인 의결권,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계약서는 왜 한 부만 쓰나요. 보통 계약서는 양자 간에 한 부씩 보관하는 것 아닌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양자간에 갖는 계약서 라는 건 두 사람이 대등한 지위에서 쌍무계약, 주고, 받고 권리의무가 비슷할 때 같을 때 하는 거죠. 이건 인사권이나 모든 걸 이건희씨가 갖고 있는 건데 우월적 지위니까 계약서... 당신이 회장하고 당신이 소유자 해라, 다만 실질적인 의결권 소유는 나한테 있다는 걸 확인해라, 이런 거니까 두 부 쓸 필요가 없죠.
☎ 손석희 / 진행 :
반론 나온 걸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 쪽에서 홍석현 회장이 본인 자금으로 중앙일보 주식을 취득했고요. 중앙일보 측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홍석현 회장에게 주식을 팔면서 계열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주식 20%를 유민문화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일보가 여전히 이건희 회장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지금 제가 계약서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누구든.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저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자금추적을 하면... 예를 들자면 이건희 회장의 지분, 삼성그룹의 지분을 19.9% 이하로 내리기 위해서 그걸 무상으로 증여함으로 해서 그랬다면 예를 들어서 그 말이 맞다면 유민에다가 무상증여를 해야 되는 이유랄지 또 그 당시 보면 삼성그룹에 관계자가 갖고 있는 지분을 홍석현씨가 구매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홍석현씨의 실질 자금이 투입되었는지 추적한다랄지 하면 저는 이건 쉽게 검증될 거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또 한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께서 그 근거의 하나로 2003년에 수해로 중앙일보의 지하 윤전기실이 침수됐을 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당시에 중앙일보 빌딩은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에버랜드가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대요. 그래서 중앙일보는 건물주인 삼성생명하고 관리회사인 에버랜드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는데 이게 삼성 측의 반론이거든요. 이게 소유가 그쪽이라면 굳이 무슨 피해보상 소송을 낼 필요가 있는가 라는 그런 해명인 것 같습니다.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참 당시에는 중앙일보가 생명하고 에버랜드 상대로 소송을 낸 게 맞거든요. 이걸 낸 걸 가지고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계열분리 됐기 때문에 소송 낸 거 아니냐, 오히려 그 소송 낸 걸 또 활용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제가 그 사건이 수재난 걸 보상해달라고 쫓아와서 요구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재무팀에 중앙일보 담당자가 있습니다. 운영담당자가. 그 앞에 제 자리가 있어요. 수시로 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일보에서 경제지 하나 만들면 삼성에 있는 임원들 집에 저는 경제지 같은 거 주문한 적이 없는데 매일 배달이 돼요. 요금은 회사에서 내겠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요. 소송을 걸었다고 삼성 측에서 요구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요. 소송을 걸었다는 자체가 원래 소유가 이건희 회장 쪽이라면 굳이 소송 걸 필요가 없었는데 삼성 측의 얘기는 소송을 걸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 놓고 볼 때에 둘이 분리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 않느냐 라는 해명이거든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아, 삼성생명 같은 곳이 이건 생명이냐 에버랜드 어느 쪽에서 이 피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삼성생명은 금융사라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하에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돈을 주기 위해서는 비자금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금을 주기 위해선 근거가 있어야 되죠. 소송에 의한 판결이랄지 이런 채무명의가 있는 것이 확실하죠. 그런 걸 위해서 아마 사실상 합의 하에 소송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 손석희 / 진행 :
그건 김용철 변호사의 추론일 수도 있고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삼성 계열사 5군데, 삼성항공,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모직, 삼성중공업, 이 5군데도 적게는 6천억 원에서 많으면 2조 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했다, 회계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 측에서도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회계법인 측에서 과연 그걸 책임 회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 모험을 했겠느냐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예. 당시 좀 특수한 상황이란 걸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거론한 건 계열기업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부가 유출된다, 이런 걸 말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제가 재무팀으로 간 게 99년도인데 그 당시 99년도에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부실조사를 했습니다. 재무팀이 주축이 돼서. 사실상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룹 전체적으로 50조 자본잠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외채가 달러당 8백 원에 빌려온 게 1천 7백 원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8% 전후의 이자율이 30% 넘는 이자율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받을 돈은, 예를 들자면 삼성중공업의 중장비 같은 걸 그때 보니까 중장비 업자들이 전부 도산해버려서 채권은 회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물건이 팔리지 않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기준으로 따지니까 50조 자본잠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2조 정도 라는 건 큰 원인은 환율과 이자율 때문입니다. 금융비용 때문이에요. 그런데 매출액과... 매출이 3조 5천인데 2조를 어떻게 분식했느냐, 그 한 해에 매출을 감추거나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97년 말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있었던 특이한 상황이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정상화 하는 과정에 정상화 TF를 만들어서 참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임원들이 삼성전자 법인카드를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까지 제출을 했으니 참 답답한 상황이죠.
☎ 손석희 / 진행 :
삼성중공업의 경우에 말이죠. 하나의 예로 2000년 말에 삼성중공업의 매출이 3조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면 2조 원이 분식회계 처리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출 3조 5천억 원 가운데 2조 원이 분식회계 처리됐다는 것이 과연 구조적으로 맞는 얘긴가. 삼일회계법인 측에서 바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아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 손석희 / 진행 :
왜 그렇죠?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매출과 분식회계의 액수를 바로 비교해 가지고 설명하려면 이건 호도하는 거죠. 사실은. 실질적인 자본잠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자산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없는 배가, 건조 중인 배가 거제 앞바다에 떠 있는 걸로 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경영지원실에서 재무담당 임원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게.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삼성항공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 리드프레임을 납품하고 제값보다 올려주는 방식을 사용해서 1년에 4백 억 원 정도 지원했다, 그런데 삼성 측의 얘기는 삼성전자는 삼성항공으로부터 모두 850억 원 어치를 구매했는데 400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 아니냐, 특히 삼성전자가 리드프레임을 복수업체로부터 구매했기 때문에 삼성항공에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가 없다, 이런 해명이었는데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그 고민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정상화 TF라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정상화 방안, 부실... 말하자면 이걸 줄이는 방안을 해서 대부분 10년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게 삼성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담당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뚜렷이 나거든요. 그래서 리드프레임 값을 올렸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이유를 일본 같은 데서 공급 받는 배는 적기에 납품 받을 수 없다, 삼성항공은 삼성전자로부터 긴밀하게 야밤에도 만들고 양도 적기에 맞출 수 있고 품질도 좋고 그래서 값을 더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근거를 그 당시에 설명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론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터무니 없는 값을 좀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수사하면서 검증돼야 될 부분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일단 구체성은 있어 보이나 문제는 구체성만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긴 어려운 문제니까요. 그래서 김용철 변호사의 공개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수사가 계속 될 테니까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측의 반론이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 담아드릴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네, 고맙습니다.
전재,인용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c) MBC RADI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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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이 계열사 간의 거래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천억 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렇게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가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씨 등 이건희 회장 일가의 고가 미술품 구입에 쓰였다 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중앙일보의 삼성그룹 계열분리는 위장분리였으며 삼성중공업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수 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등 총 8가지의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삼성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 삼성그룹의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삼성측의 반박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일단 드리도록 하죠. 김용철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어제로 네 번째 기자회견이었고요. 검찰의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지신 이유, 검찰 수사가 미덥지 않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공개적으로 수사를, 항목을 제가 요구한 셈이죠. 공개적인 고발이랄까, 뭐... 내부자고발이란 표현을 누가 쓰던데 그런 셈입니다. 예.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삼성 쪽의 반론도 저희가 가능하면 들으려고 하는데요. 영 뭐,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시간 이후에라도 삼성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반론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 측의 해명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김용철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우선 삼성의 불법비자금 조성 근거로 김 변호사께서는 94년에 삼성물산과 삼성전관, 지금의 SDI입니다. 삼성전관 간에 맺은 장비구매 계약서를 공개하신 바 있습니다. 이 계약서, 즉 삼성물산과 삼성전관 런던 지점간의 계약서를 보면 ‘삼성물산은 대행수수료를 1%로 정하되 신용장 개설시에는 공급가격의 20%를 가산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삼성물산의 이익률, 즉 대행수수료 1%를 제외한 19%에 대한 사후관리는 상호협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께서 상호협의해서 처리한다는 19%가 곧 비자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삼성 측의 반론을 보면 통상적으로 수수료 외에 수반되는 제경비, 예를 들면 샘플제작비라든가 장비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급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십니까? 이게 불법 조성된 비자금이라고 본 이유는 뭔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19%가 샘플비라면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그 샘플비란 표현을 자기들도 씁니다. 그 계약을 체결하고, SDI 전관 측하고 물산 측하고 주고받은 팩스랄지 협의를 할 때 샘플비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걸.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제가 공개한 메모랜덤 기본계약서 말고도 주고받은 메일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를 99년쯤에 재무팀에 있을 때 봤습니다. 그러니까 강부찬이라고 구매담당이 이 문서를 기안한 사람인데 이걸 자기가 기안한 문서를 통째로 들고 나가 가지고 회사 사장에게 불편한 편지를 몇 번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 주재원으로 좀 등록해주고 비자도 해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이런 걸 요구하죠. 그래서 재무팀장 당시에 김인주 재무팀장이 SDI 김순택 사장이 머리가 아프니까 저랑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응하다 보면 끝이 없을 거다 그랬는데 어쨌든 공개돼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샌디에이고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미국 주재원으로 허위로 등재 해주고 급여형식으로 지급하고 아마 최근까지 줬습니다. 그 사람을.
☎ 손석희 / 진행 :
그 사람은 샌디에이고에 직접 가 있었던 건 아니고,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 손석희 / 진행 :
아,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업무를 보진...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주재원으로 등록해주고.
☎ 손석희 / 진행 :
등록만 해줬다는 얘긴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그렇죠. 주재원 형식을 통해서 급여를 줬죠. 그러는 한편으로는 사립탐정 고용해서 몇 시에 나가며 뭐하고 다니는지를 계속 이제 보고를 계속 받았어요. 사립탐정비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해서 하도 골치 아프니까 김인주 사장이 그 당시 재무팀장이 저한테 ‘죽여 버릴까’ 좀 답답하니까 한 이야기겠지만. 자기한테서 불편하다고 그런 소리하면 되느냐 그 정도까지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강부찬이란 사람을 저희 쪽에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서 문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자료는 그 사람한테 받은 거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네. 본인을 설득했습니다. 본인이 이게 회사 측에서 오래 된 일이다 그래 가지고, 벌써 99년경이니까 오래 됐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렇죠.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최근에 주재원 급여랄지 이런 걸 끊은 것 같아요. 작년에 끊었는지 올해 끊었는지, 올해도 SDI 사장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의 지료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문건, 문건 하니까, 비자금 조성에 관한... 제가 그 당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범죄를 하면서도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후환을 남기느냐, 그런데 두 회사가 다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근거가 필요했겠죠. 뒷날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메모랜덤은 기본계약서로 이걸 통해서 그 지점, 그것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SDI, 전관간에 모든 장비 자재 구매가 일어난 거죠. 94년 이야기지만 그 후로 쭉 일어난 거죠. 그 기본계약에 의해서.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어제는 이 자료는 언론사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한 언론사에 단편적으로 입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부찬이란 친구가 단편적으로 그 중에 한 부 이런 걸 언론사에, 어느 언론사에 접촉해서 주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 공개를, 의미를 잘 모르고 공개를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좀 기다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하여튼 직접 받으셨나요. 그러면?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제가 직접 나서진 않았고요. 언론사는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언론사 기자를 통했습니다. 제가 설득해서 다 받아 달라, 최근에 그랬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 여기에 대한 반론이 또 나올 텐데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 일가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바 있는데요. 삼성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미술관 자금으로, 또 홍라희 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는 개인 자금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고요.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홍라희 관장이 프랭크 스텔라의 '베들레헴 병원‘과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거액을 주고 구입했다고 했으나 미술관과 홍라희 관장 모두 구입한 곳이라는 서미갤러리로부터 ’베들레헴 병원‘ 작품을 구입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베들레헴 병원’ 작품을... 저는 100억 원 전후의 그림을 저는 본 일이 없어요. 제가 또 그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리스트를 왜 갖고 있느냐 하면요. 홍성원이라고 서미갤러리 홍 관장이 금융정보원에서 검찰에 홍 관장의, 그러니까 서미갤러리에 금융내역에 이상 조짐을 발견해서 검찰에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내사를 하는데 홍성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조사를 받는데 아마 홍라희씨가 홍성원 이 분으로부터 그림을 많이 샀나 봐요. 그래서 이재용이 저한테 걱정스럽게 의논을 했어요. 자기 집 벽에 그림이 무슨 눈물인가가 있는데 그게 리스트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서미갤러리로부터 받은 리스트입니다. 그게. 서미갤러리가 2002, 2003년에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경락받는 리스트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으로 경락대금을 송금한 리스트고요. 그 앞뒤에 송금 리스트하고 앞에 경락 리스트하고 액수가 틀립니다.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그림대금을 홍성원이나 삼성가 같으면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크리스티에서 일시불로 안 받고 할부로도 받기도 하고 또 직접 받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송금도 안 받구. 그래서 액수는 두 개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서미갤러리 측에서는 홍라희씨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리고 삼성은 홍라희씨가 개인 돈으로 구입했다고 했다가 다시 서미갤러리가 구입을 권유해 와서 보내오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구입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그림을 어디로 감추고 홍성원씨랑 말을 맞추겠다는 입장 같은데요. 이 그림을 산 사람들이 이재용씨의 장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희씨면 고모가 되죠. 그 다음에 신영균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손석희 / 진행 :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어쨌든... 숙모가 되나요? 하여간 이씨 집안에 여인이 전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학수 부회장이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홍라희씨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걸 리스트를 우연히 한 장에 적혀진 게 제가 갖고 있는 게 나타나서... 제가 배포한 설명자료에 보면 위에 크리스티 누구 조금 써진 게 보일 거예요. 제 글씨예요. 그 당시에. 서미 쪽에서 그때 리스트를 받으면서 그 뒷면에도 제가 메모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홍라희씨는 홍성원씨가, 홍라희씨는 처음에는 자기 집에 걸렸던 그림이니까 ‘행복한 눈물’을 샀다고 그랬다가 홍성원씨랑 같이 우리가 안 산 걸로, 자기가 안 산 걸로 해 달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당시에 이 사건을 서울지검 외사부에서 조사를 해서 홍성원씨를 조금 처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원씨에 대한 변호사비용, 벌금, 이런 것까지 전부 삼성 측에서 대줬어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 내용, 지금 김용철 변호사와 인터뷰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용철 변호사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김 변호사의 주장으로 받아들이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반론권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삼성으로부터 계열분리됐다 라는 것은 위장이다 라고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중앙일보가 이건희 회장의 소유라는 것인데 지금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중앙일보 명의만 홍석현 회장 앞으로 해놓고 의결권은 이건희 회장이 행사한다 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썼다는 건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이건 어차피 공개도 안 되는 그런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왜 작성을 했을까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99년도에 재무팀장이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중앙일보 계열분리 하겠다고 대국민선언은 여러 번 했는데 홍석현씨가 지분을 살 돈이 없다 이거예요. 분리하고 싶어도 분리를 못한다, 그래서 명의신탁이라도 해서 넘겨야 되겠다, 밖에다가 이미 대국민 분리선언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되는 문서를 왜 만드느냐, 그랬더니 그냥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내용은 간단해요. 소유는 이건희에게 있고, 홍석현은 명의만 가진다. 홍석현은 의결권이 없고 의결권은 여전히 이건희에게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그런데 전에 보면 UN사무총장 후보 이야기 나올 때 공개됐던가요. 처남매부 지간이지만 대통령 선거자금 갖다 주라는 돈 30억을 안 갖다 주고 홍석현씨가 가운데서 착복한 게 있었죠. 그런 정도로 둘 사이에 그렇게 신뢰가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주장했을 때 말하자면 주장이지 않습니까? 문서를 제가 안 갖고 있고 한 부인데, 그러면 지금 벌써 중앙일보에서 저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즉 홍석현씨 소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정면으로 제가 만들어준 명의신탁서의 취지를 위배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 버리면, 물론 저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순 있지만 중앙일보를 진짜 자기가 대금 다 실제로 안 냈으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걸 갖게 되는 거예요. 반환을 거절하게 되는 거고. 실질적인 의결권,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계약서는 왜 한 부만 쓰나요. 보통 계약서는 양자 간에 한 부씩 보관하는 것 아닌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양자간에 갖는 계약서 라는 건 두 사람이 대등한 지위에서 쌍무계약, 주고, 받고 권리의무가 비슷할 때 같을 때 하는 거죠. 이건 인사권이나 모든 걸 이건희씨가 갖고 있는 건데 우월적 지위니까 계약서... 당신이 회장하고 당신이 소유자 해라, 다만 실질적인 의결권 소유는 나한테 있다는 걸 확인해라, 이런 거니까 두 부 쓸 필요가 없죠.
☎ 손석희 / 진행 :
반론 나온 걸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 쪽에서 홍석현 회장이 본인 자금으로 중앙일보 주식을 취득했고요. 중앙일보 측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홍석현 회장에게 주식을 팔면서 계열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주식 20%를 유민문화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일보가 여전히 이건희 회장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지금 제가 계약서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누구든.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저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자금추적을 하면... 예를 들자면 이건희 회장의 지분, 삼성그룹의 지분을 19.9% 이하로 내리기 위해서 그걸 무상으로 증여함으로 해서 그랬다면 예를 들어서 그 말이 맞다면 유민에다가 무상증여를 해야 되는 이유랄지 또 그 당시 보면 삼성그룹에 관계자가 갖고 있는 지분을 홍석현씨가 구매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홍석현씨의 실질 자금이 투입되었는지 추적한다랄지 하면 저는 이건 쉽게 검증될 거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또 한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께서 그 근거의 하나로 2003년에 수해로 중앙일보의 지하 윤전기실이 침수됐을 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당시에 중앙일보 빌딩은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에버랜드가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대요. 그래서 중앙일보는 건물주인 삼성생명하고 관리회사인 에버랜드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는데 이게 삼성 측의 반론이거든요. 이게 소유가 그쪽이라면 굳이 무슨 피해보상 소송을 낼 필요가 있는가 라는 그런 해명인 것 같습니다.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참 당시에는 중앙일보가 생명하고 에버랜드 상대로 소송을 낸 게 맞거든요. 이걸 낸 걸 가지고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계열분리 됐기 때문에 소송 낸 거 아니냐, 오히려 그 소송 낸 걸 또 활용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제가 그 사건이 수재난 걸 보상해달라고 쫓아와서 요구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재무팀에 중앙일보 담당자가 있습니다. 운영담당자가. 그 앞에 제 자리가 있어요. 수시로 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일보에서 경제지 하나 만들면 삼성에 있는 임원들 집에 저는 경제지 같은 거 주문한 적이 없는데 매일 배달이 돼요. 요금은 회사에서 내겠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요. 소송을 걸었다고 삼성 측에서 요구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요. 소송을 걸었다는 자체가 원래 소유가 이건희 회장 쪽이라면 굳이 소송 걸 필요가 없었는데 삼성 측의 얘기는 소송을 걸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 놓고 볼 때에 둘이 분리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 않느냐 라는 해명이거든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아, 삼성생명 같은 곳이 이건 생명이냐 에버랜드 어느 쪽에서 이 피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삼성생명은 금융사라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하에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돈을 주기 위해서는 비자금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금을 주기 위해선 근거가 있어야 되죠. 소송에 의한 판결이랄지 이런 채무명의가 있는 것이 확실하죠. 그런 걸 위해서 아마 사실상 합의 하에 소송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 손석희 / 진행 :
그건 김용철 변호사의 추론일 수도 있고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삼성 계열사 5군데, 삼성항공,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모직, 삼성중공업, 이 5군데도 적게는 6천억 원에서 많으면 2조 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했다, 회계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 측에서도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회계법인 측에서 과연 그걸 책임 회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 모험을 했겠느냐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예. 당시 좀 특수한 상황이란 걸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거론한 건 계열기업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부가 유출된다, 이런 걸 말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제가 재무팀으로 간 게 99년도인데 그 당시 99년도에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부실조사를 했습니다. 재무팀이 주축이 돼서. 사실상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룹 전체적으로 50조 자본잠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외채가 달러당 8백 원에 빌려온 게 1천 7백 원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8% 전후의 이자율이 30% 넘는 이자율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받을 돈은, 예를 들자면 삼성중공업의 중장비 같은 걸 그때 보니까 중장비 업자들이 전부 도산해버려서 채권은 회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물건이 팔리지 않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기준으로 따지니까 50조 자본잠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2조 정도 라는 건 큰 원인은 환율과 이자율 때문입니다. 금융비용 때문이에요. 그런데 매출액과... 매출이 3조 5천인데 2조를 어떻게 분식했느냐, 그 한 해에 매출을 감추거나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97년 말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있었던 특이한 상황이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정상화 하는 과정에 정상화 TF를 만들어서 참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임원들이 삼성전자 법인카드를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까지 제출을 했으니 참 답답한 상황이죠.
☎ 손석희 / 진행 :
삼성중공업의 경우에 말이죠. 하나의 예로 2000년 말에 삼성중공업의 매출이 3조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면 2조 원이 분식회계 처리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출 3조 5천억 원 가운데 2조 원이 분식회계 처리됐다는 것이 과연 구조적으로 맞는 얘긴가. 삼일회계법인 측에서 바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아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 손석희 / 진행 :
왜 그렇죠?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매출과 분식회계의 액수를 바로 비교해 가지고 설명하려면 이건 호도하는 거죠. 사실은. 실질적인 자본잠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자산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없는 배가, 건조 중인 배가 거제 앞바다에 떠 있는 걸로 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경영지원실에서 재무담당 임원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게.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삼성항공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 리드프레임을 납품하고 제값보다 올려주는 방식을 사용해서 1년에 4백 억 원 정도 지원했다, 그런데 삼성 측의 얘기는 삼성전자는 삼성항공으로부터 모두 850억 원 어치를 구매했는데 400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 아니냐, 특히 삼성전자가 리드프레임을 복수업체로부터 구매했기 때문에 삼성항공에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가 없다, 이런 해명이었는데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그 고민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정상화 TF라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정상화 방안, 부실... 말하자면 이걸 줄이는 방안을 해서 대부분 10년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게 삼성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담당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뚜렷이 나거든요. 그래서 리드프레임 값을 올렸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이유를 일본 같은 데서 공급 받는 배는 적기에 납품 받을 수 없다, 삼성항공은 삼성전자로부터 긴밀하게 야밤에도 만들고 양도 적기에 맞출 수 있고 품질도 좋고 그래서 값을 더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근거를 그 당시에 설명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론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터무니 없는 값을 좀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수사하면서 검증돼야 될 부분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일단 구체성은 있어 보이나 문제는 구체성만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긴 어려운 문제니까요. 그래서 김용철 변호사의 공개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수사가 계속 될 테니까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측의 반론이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 담아드릴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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