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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들이 대폭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재건축 규제문제라든가 주택담보 대출규제 문제, 또 양도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문제를 하루아침에 완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을 마련했던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제3분과 김양수 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김양수 위원장은 올해 초에 민간아파트분양원가 전면공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민간부문 확대, 이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던 건설사 CEO 출신 의원이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오랜만에 인터뷰하게 되는군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예, 반갑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감 때문인지 호가가 계속 올라간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선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글쎄,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첫째 뭐... 오히려 평범하게 생각하면요. 부동산 시장도 경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정부에 대한 첫째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요. 현재 이 정부, 또 노무현 정부에서 그동안 부동산정책을 규제정책 위주로 다루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는 이런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의 생각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당장, 그리고 또 무조건적인 시장규제를 통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부동산정책은 시장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있는 분들도 신중히 반응을 해야 되지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이런 정책이 나가진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실수요자 위주로 간다, 그래서 그 실수요자 정부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서민층이라든지 중산층이지 무조건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아까 강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시장에 보편적인 프로세스 놓고 같이 가진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예,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명박 당선자의 주택정책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큰 틀은 친시장적 주거복지정책임엔 틀림이 없는데,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도심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 또 용적률 10% 상향조정,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주택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양도세를 인하한다, 이런 방침인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반응은 어떤 심리적 반응일 가능성이 물론 크겠죠.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면 좋겠다 라는 김양수 위원장의 말씀이시고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일단 지금 저희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주민들은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요. 이게 과연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요. 결국 이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18대, 결국 지금 17대 국회에서 남은 건 금년 말에 있는 예산본회의 정도 밖에 없거든요. 결국 18대 국회가 2008년도 내년 6월 이후에 바뀌게 되는데 결국 18대 당선자가 중요 정책도 그때 이후에 결국 18대 국회에서 토론이 되고 법제화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시기적으로 아무리 빨리 달린다하더라도 이런 정책 검토기간이나 18대 국회 일정을 고려해봤을 때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나 돼야 이런 정책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부 지역처럼 시장이 바로 신호를 일으키는, 그리고 또 시장에 저희들이 혼란을 주는 이런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 시기적으로 분명히 맞지도 않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 심리적인 요인이 너무 강하구나 하는 저희들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결국은 기대심리겠죠.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지금 김양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라봐야 내년 하반기라 하더라도 그것을 미리보고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이명박 당선자 캠프에서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분, 일류국가비전위의 최현정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 다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문제는 이것이 부작용 문제 때문에 캠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일단 강북지역의 노후한 도심부터 재개발을 시작한 뒤에 그걸 좀 보고, 성공여부를 보고 나중에 다루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논란이라고 하니까 좀 시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일부 학계에 있는 분들이나 또 실무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인데 논란이 이외로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첫째 지금 이 정부, 노무현 정부가 하고 있는 신도시 위주의 공급확대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데 거의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심 내에서 어떤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고 그 일환으로서 지금 강북 같은 경우에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또 지역도 보면 많이 낙후돼 있고 그래서 도심 재창조나 균형발전 측면에서 저희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문제를 봤고요. 두 번째는 또 이론이 없었던 것이 반드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가 전제된다는 논의 위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만을 따로 떼어놓고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 큰 틀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단,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하거나 투기에 우려가 있을 때는 지금 현행법도 사실은 투기를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법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점을, 논란이 있을 만큼 큰 문제점을 서로 인지하진 않았어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규제완화 문제는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상태를 봐가면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일까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예, 지금 사회자께서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그널이 계속 주어져야만 부동산 시장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심리적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더욱더 지금 캠프... 이제는 캠프가 아닙니다만 인수위 쪽이든 어느 쪽이든 한나라당 쪽에서 건강한 시그널을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예. 그리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이것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일부에선 또 총선을 또 앞두고 있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 중과 유예기간이 주어졌었기 때문에 빨리 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지난 대선을 통해서요. 저희 당뿐만 아니고 신당이라든지 주요 정당들이 세부담 완화나 합리적 조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약으로서. 실제 이번에 종부세 대상, 부과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40% 가까운 분이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래서 실소유자까지 종부세에 의해 가지고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다 인지한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에서요. 후보들이 많은 후보들이 나오실 건데 그 후보들마다 지역에 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은 여러 가지 개발정책, 규제완화, 또 공약들을 오히려 더 무분별하게 저희들은 쏟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명박 당선자 정부 초기에 또 부동산 시장 혼란이 오지 않을까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은 그걸 우려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에 이런 세제완화라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신호가 잘못 전달되면 오히려 시장은 혼란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보고, 이런 시장의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지 시장에 저희들이 혼란을 주는 이런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당장엔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하여튼 이명박 당선자의 원칙은 조금 아까 모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첫째는 자율성 확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공공주거권 보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제라든지 규제정책의 전체적인 합리적 조정을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이런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는군요. 이명박 당선자가 주택관련 대출규제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매수세가 회복될 것이고 주택거래 증가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대출규제로 그동안에 참여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다가 잘 안 된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하니까 금방 이른바 약발이 먹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매수세가 회복되고 주택거래 증가가 예상된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글쎄, 탄력적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관련 대출규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규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관련 대출규제에 따른 이 제도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또 거래신고제 등 몇 가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이중삼중이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름만 바뀌어 있고 그래서 이런 참여정부의 그동안 무분별한 수요억제 정책을 좀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또는 시장상황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거구요. 조금 전에 말씀처럼 돈을 풀면 일단 수요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돈이 묶여 있다 라는데 돈은 사실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기 때문에요. 돈이 지금 일시에 은행금리도 낮고 펀드나 증시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거꾸로 은행금리가 높아 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행들 자금여력이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런 보도자료가 나간 것이 부동산정보업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딱 맞다 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죠.
☎ 손석희 / 진행 :
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명박 당선자 쪽의 한 관계자가 대출규제 완화방침을 밝힌 적이 없다 라고 반박을 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이 문제는 인수위에서도 특별분과를 둘만큼 상당히 강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부동산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라서요. 운하통과지역으로 얘기가 되는 지역들, 예를 들면 경기도 여주 일대, 땅값이 많이 뛰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것도 좀 대비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저희들 뭐 마찬가지고요. 전체 그 뜻에는 동감하는데 과거에 그 행정수도 이전, 또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사실 이런 국가사업이 그 지역 일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토지보상에 따라서 많은 유동성 남발로 오히려 거꾸로 계속 악순환 되고 일어난 거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대운하 특별법을 결국은 이런 큰 국책사업은 그냥 일반적인 법 가지고는 서로 모순되고 상호 충돌되는 게 있기 때문에 대운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 안이든 또는 밖이든 간에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 중에 택지개발이나 이런 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착공시점에 보상을 했죠. 지금은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계획을 잡을 때 또 계획이 확정될 때 또 실시계획, 착공시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지금 그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계획의 확정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안과 또 대운하 특별법에 있어서의 이런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토지 보상하는 시기와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과거처럼 어떻게 하지 말고 역시 현물로 보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토지 보상시기를 용도계획 확정될 때, 이렇게 시기를 당기게 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처럼 이런 무분별한 보상에 따른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심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대운하 문제는 사실 지금도 반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과연 그대로 다 실천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지난번에 정두언 의원과 인터뷰 도중에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뭐랄까 공약인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둔 공약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좀 더 거쳐봐야 되는, 그래서 조금 수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요. 우선 그 문제부터...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대운하 건설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뭐 국가에 큰 경제적 이익이 된다, 또는 환경적 측면 플러스 해 가지고 마이너스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안타까운 것이 이게 객관적인 토론의 장에서 검토된 것이 아니고 당내 경선이라든지 또 본선 과정에서 좀 정치적이고 좀 정략적인 이런 측면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각에서 어떤 원색적인 비판에 부딪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하는 것은 사실 노무현 정부도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참 의욕을 가지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이 엄청난 국론분열을 가져왔고 또 헌법재판소까지 갔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국력을 낭비했던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차분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건 제대로 알리고 또 물론 저희들이 정치적 차원에서 아닌 충분히 국가에서 또 훌륭한 기관이 안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홍보나 알림을 통해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대운하 건설은 아마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경제3분과 여기 건설, 교통을 다루는 분과인데요. 이 분과의 김양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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