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9. 24 (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 손석희 / 진행 :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0년에 파산한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문젠데요. 청와대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 부처의 삼성 봐주기 의혹을 내사중인데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이걸 어떻게 알아내셨는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저희가 삼성상용차 부실보고서가 있다는 걸 알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줬어요. 그래서 추석연휴 때 직접 예보에 가서 봤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를 안 주는 경우도 있나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보가 160조나 되는 공적자금을 가지고 여러 부실기업에 지원도 하고 또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예보 국감 장소는 자료 문제 가지고 거의 성토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 손석희 / 진행 :
너무 많이 요청해서 이게 일이 안 돌아간다 라고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안 내놓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 거군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섯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사실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주시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2000년도 파산하면서 3천 1백 억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든요. 그런 경우엔 당연히 부실기업을 조사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검토해보니까 부실을 조사했다기보다 분식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이럴 정도로 보고서가 부실했어요. 우선 96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 중에 97년도 한해에만 조사를 했고,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97년도에 157억의 분식혐의를 포착을 해서 조사했는데 이게 원래 예정보다 1년이나 기간을 끌면서 결국은 무혐의 처리됐어요. 그 가운데 2004년 4월에 삼성측에 소명이 있었는데 그 소명을 보고 예보가 다시 판단하길 113억 분식이 있었다, 이렇게 확정을 했거든요. 다시 8개월 기간을 지연한 다음에 18억이 잘못됐는데 이건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한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난 거죠. 무혐의 18억으로 축소되는 과정의 근거라는 게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8억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대상이 됐던 97년도는 2억 밖에 흑자가 안 난 데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흑자 적자가 뒤집어지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죠. 그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원래 이거 조사 들어갈 때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언제까지 조사결과가 나오느냐 할 때 2003년 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004년 12월에 나왔어요.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또 자료도 여기 보고서를 보면 대단히 제한된 자료 때문에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한된 자료를 그러면 엄청난 액수가 무혐의 처리 근거까지를 확보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공적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간, 즉 3천 억 가까이 들어 간 회사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처음엔 157억이었는데 몇 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면서 113억이 됐다가 18억으로 줄어들면서 결국은 무혐의 처리됐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나마 18억이라고 백 번 양보해서 봐주더라도 당시에 2억 흑자 밖에 나지 않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흑자 적자가 엄청나게 뒤집히는 그런 문제고 그런데 바로 2억 흑자라는 기준에 의해서 또 어디서 대출 받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98년 5월까지 대출이 진행이 됐으니까 아마 흑자로 전환된 그 자료가 상당히 대출의 근거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자산 9천 억 짜리 회사에서 이익을 2억 원 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요즘 유행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식으로 말하면 나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셨어요.

☎ 손석희 / 진행 :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7분 가지고 이 전문적인 내용을 다 답변 받기도 어려웠고요. 원칙적으로 잘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중요하다기보다 이것을 규명하려면 조사했던 1차 자료들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예보 사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1차 자료가 제출되면 전문가들 분석을 통해서 이 의혹을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재경위 국감장에서 심상정 의원이 바로 이 문제를 보고한 이후에 이것이 예금보험공사가 심상정 의원께만 드린 건 아니고 열린우리당의 박영선 의원한테도 제출한 걸로 돼 있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비밀유지 확약서를 받았다 해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걸 내셨는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저희한테도 그걸 요구했는데 그건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정당한 자료요청을 하는데 확약서라든지 무슨 각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길이다,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제가 커질까봐 예보에서 비공개로 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이게 보통 사기업의 정보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가면서 기업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 손석희 / 진행 :
그것도 아주 일리 없는 건 아닌데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이 삼성상용차는 파산한 기업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기업들 이름이나 이런 건 또 화이트로 지우고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보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이런 기업관련 정보라는 이유로 공적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들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금보험공사하고 삼성상용차, 지금 파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분식회계를 고의로 눈감아줄 정도라면 그 둘 사이는 어떤 사이였는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과거에는 모든 재벌이 분식 안 하면 바보다, 이런 것이었고 또 감독기구가 이걸 당연시하는, 용인하는 이런 분위기였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 보고서를 보면서도 저희가 커넥션의 확증은 없지만 워낙에 분식 무혐의 처리 근거라든지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커넥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규명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불법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자료만 가지고는 밝혀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습니다. 어제 의혹을 제가 제기했는데 그건 출발이고요. 출발이고 1차 자료까지 제출을 받아서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회 재경위 소속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