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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관련 증언을 하면서 삼성상용차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05년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내용과 일치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당시에 예금보험공사가 157억 원의 분식회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해준 의혹이 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삼성상용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이 문제로 실제로 저희와 2005년 9월 14일에 인터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상용차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3천 1백억 원이 투입됐던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죠. 다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는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을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그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내놓기로는 157억 원의 분식회계를 했다, 삼성 상용차에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상정 의원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3,124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서 대규모 적자를 2억 원 흑자로 바꿔 놨다, 그래서 결국 서울보증보험, 당시에는 대한보증보험이었고요. 이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분식회계 규모가?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러니까 자산 9천억 되는 회사거든요. 그때 회계사,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예보 보고서를 분석을 했는데 전문가들 얘기가 자산 9천억 되는 회사가 2억 원 흑자를 냈다고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전문가들은 다 안답니다. 이건 ‘나 분식했다’이런 표현이랍니다. 그게.
☎ 손석희 / 진행 :
아, 그런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나, 분식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또 알리는 회사도 있나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러니까 진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했다는 건데요.
☎ 손석희 / 진행 :
별로 신경을 안 썼다, 그런 얘기인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렇게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면 방송언어로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맞아 죽는다,
☎ 손석희 / 진행 :
아, 그런가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형적인, 고전적인 분식수법을 썼어요. 그래서 비용은 줄이고 자산은 과대계상해서 그 보고서를 회계사 전문가들이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런데 그 예금보험공사는 분식회계규모가 157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심 의원께서는 지금 3,124억 원이라고 하셨고요. 억 단위까지 말씀하신 것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거기 이제, 자료 보면요. 그러니까 기계건설자산, 또 기계건설자산은 지금 건설 중이다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축소하고 또 홍보?예비금훈련비용, 이것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서 비용을 축소하고 또 사용 중인 건물자산 661억, 이것도 감가상각비를 처리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비용을 줄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합쳐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또 매출채권의 경우에 한 2,134억 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이걸 줄여 가지고, 아니 0.07%에 불과한 1억 5천만 원만 적립한 거죠. 그래서 비용을 줄인 거죠. 이걸 다 합쳐 보니까 한 3천 1백억 대가 나오더라고요.
☎ 손석희 / 진행 :
김용철 변호사가요. 예금보험공사 조사단이 재 속에서 분식회계서류를 발견했다, 그 당시에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삼성의 특별팀이 삼성자동차 서류를 빼내 가지고 해운대에서 소각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방송할 때마다 늘 전해드립니다만 이런 증언은 하나의 주장인데요. 심 의원께서는 당시에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재검토해봤더니 삼성자동차, 상용차, 이런 회계자료들이 2005년 당시에 일부만 남아 있었고 상당 부분이 폐기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 내용하고 일단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그걸 그 말씀대로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분식회계라든가 그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사라진 것인데 그걸 어떻게 다 액수까지 나오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네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보조사단이 2003년 9월 하고 또 2003년 11월, 두 차례 상용차 본사를 방문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 서류보관상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그걸 보면서 ‘회계 관련 자료가 일부만 보관돼 있다’ 이렇게 서면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일부만 보관돼 있나, 그랬더니 이번에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이 그와 연결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삼성상용차 말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2003년 12월에 현장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돼 있느냐 하면 ‘일반 경영내용을 조사하기에는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다행히 삼성상용차의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자료, 이미 남아 있는 자료하고 자료를 가지고 회계적 추정을 할 경우에 분식을 추정할 만큼의 자료가 남아 있고요. 이걸 이미 공표했던 재무제표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보통의 회계사라면 누구나 분식추정액이 거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금보험공사도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7억 원의 분식회계 부문은 자신들은 조사한 대로 맞다, 이런 주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금보험공사 삼성 그 조사서는 나름대로는 꽤 충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졌는데 막판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문제는 분식혐의를 발견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한 거죠. 그게 핵심인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예보의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이라는 데서 이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조단은 검사들이 파견 나와 있어요. 검사들하고 또 금감위에서 파견 나와 있는데 이 특조단에서 보고 조사를 하게 되면 예보 사장에게도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은 여기에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실 때요. 2억 원의 흑자를 낸 것을... 이게 전체 자산규모가 얼마라고 하셨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9천억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9천 억 회사가 2억 원 뭡니까, 이익 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분식회계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은 그거 보면 다 안다는 말씀이셨잖아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죠. 그걸 한번 훑어보고 이걸 분식이라고 단정을 하셔서 분석이 시작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요. 서울보증보험, 그러니까 당시 대한보증보험이죠. 삼성상용차에 보증을 서 주는 과정에서 이게 1998년에 서울보증보험이 작성한 사채보증보험 청약심사서를 보면은 심사판정 등급이 삼성상용차에 대해서 ‘C’였는데 결재하는 과정에서 ‘특A’로 둔갑을 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누가 봐도 분식회계라는 것을 알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심 의원님 말씀대로 맞다면 이것도 문제제기를 당시에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당연히 그렇죠. 왜냐 하면 3천 4백만 원을 당시 대출해줬는데 그 중에 3천 1백만 원이 결손처리가 돼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졌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단위가 만 원이 아니라 억 원이겠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3천 1백억 원이요.
☎ 손석희 / 진행 :
깜짝 놀랐습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래서 당시에 제가 2005년도에 보증보험 사장을 국감에 불러 가지고 그걸 제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실제 조사를 진행하거나 또 조사서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작성된 평가서를 기초로 해서 대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 점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 당시 반응이 그랬단 말이죠?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자, 아무튼 특검이 다음 달 말쯤 빠르면 시작된다고 하고 검찰은 아무튼 또 나름대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수사만 하겠다 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청와대에서도 이게 이중삼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무부에... 이렇게 되면은 삼성상용차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래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촉구를 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조사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발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되고요. 그 당시에 이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서 이 지시한 사람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정도로 중대죄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검찰의 의지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삼성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지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X파일 때도 대통령께서는 비자금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뇌물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불법 도청이 핵심이다, 이렇게 사건의 핵심을 피해간 바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은 특검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삼성 관련한 수사에 털끝만큼도 개입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어요.
☎ 손석희 / 진행 :
일부 언론보도도 그렇고 또 일부에서 걱정하는 바도 있고, 뭐냐 하면 이런 삼성에 대한 특검이 결국 삼성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결국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삼성을 제대로 삼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반론이 물론 제기될 수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저는 이제 2000년대, 미국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00년대 초반에 에너지회사인 미국 엔론사인데 이 엔론사가 한 7대 기업 정도 되거든요. 대규모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가 사장하고 임원이 5년에서 25년 중형을 받았어요. 지금 사장은 아직도 감옥을 살고 있고 회장은 45년 형을 받아서 재판과정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재를 받아서 파산한 게 아니라 신용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들이 중형을 받았다고 미국 신인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계부정을 하면 기업주나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그런 전범을 보임으로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의 관행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돼야 될 게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때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어려움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나는 자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마 현실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런 거... 저희가 단지 그런 우려를 전달만 해드릴 뿐인데요. 엔론 같은 경우에 예를 드셨습니다만 엔론이 차지하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의 비중은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그건 상대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삼성을 이렇게까지 하면 결국 우리한테 주름이 지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들이거든요.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저는 삼성에 물극필반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얘긴데 사실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곳곳이 삼성의 성역이 쳐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도 건강한 기업으로 다시 나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이 없기 위해서는 삼성의 능동적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성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그런 체제로 유지가 어렵다는 게 재계에서도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각종 불법비리 어떤 성역을 스스로 해체하고 정말 국민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계기로 만들어 낼 때 우리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도 줄이면서 또 삼성도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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